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042, 1999. 12. 20., 기각
사회복지법인정관불인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정관불인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모자복지법 모자복지법시행령 민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1995년
2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누7543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6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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